[사설] 전자정부 수출, 하향 평준화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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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이 2015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2년 10만달러 수준에서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은 2010년 이후 급증, 2011년 처음으로 2억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매년 급성장해 2015년에는 5억달러를 돌파했다.

2010년, 2012년 두 번 연속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국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2016년 전자정부 수출 3개년 계획까지 발표하며 2018년 10억달러 돌파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계획 발표 당해부터 2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며 수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신흥 전자정부 강국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수출 상황이 녹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출 하락을 외부 변수로만 돌릴 수는 없다. 업계는 2013년 대기업 참여제한법 시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내 전자정부 구축 실적이 필요하다. 시점을 따져 보면 3년 내 구축 실적이 끊기는 시점이 2016년이다. 실제 삼성SDS가 2013년 공공사업을 중단했고, 그나마 전자정부 수출을 이어 오던 LG CNS도 지난해 해외 수주가 줄었다.

대기업이 수출 전선에서 이탈하면서 해외 수주가 급감한 것이다. 2010년 초반 전자정부 수출은 삼성SDS, LG CNS, SK(주)C&C 등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와 중견 IT서비스 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기업 참여제한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오히려 대기업을 앞세워 수출에 동참하던 중소기업의 수출까지 막았다는 점도 현실이다.

법의 취지는 살리되 떨어진 수출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하향평준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