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영진 9월 19월 최종 판결

왼쪽부터 가츠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이미지=산케이신문)
왼쪽부터 가츠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이미지=산케이신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기소된 일본 도쿄전력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유죄 여부가 9월 일본 법정에서 최종 판결난다. 원전사고 예측·대응 여부 등이 이번 판결 핵심 쟁점이다.

도쿄신문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기소된 가츠마타 전 도쿄전력 회장(78)과 다케쿠로 이치로(72)·무토 사카에(68)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공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이 대량 누출됐던 사고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다.

앞서 검찰은 가스타마 전 회장 등 경영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후바타병원 입원 환자 44명이 원전사고로 제때 피난하지 못하고 숨진 것을 유죄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전 경영진은 “추가 의견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켄이치 재판장은 “모든 내용을 취합해 9월 19일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도쿄전력 전 경영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미리 예측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유죄 판결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도코전력 자회사가 정부의 지진예측 장기평가를 근거로 산출한 최대 15.7미터(m) 쓰나미 예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09년 2월 가스타마 전 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지진대책 실무자가 14미터 쓰나미 출몰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 원전사고 피난민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는 점도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