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올해부터 민간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 법·제도 개선에 돌입, 민간 중심 전자정부 서비스를 발굴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업그레이드와 신규 아이템 확보를 위한 민간 아이디어·기획 공모사업을 내달 발주한다. 행안부는 민간에서 제시하는 전자정부 인프라 사업과 이이디어를 취합, 전자정부 발전모델을 만든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정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일대일로 만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정부와 직접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 정서나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제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기업이 정부사업 기획단계부터 참여하기 쉽지 않은 데다 기업이 사업 기획에 기여를 하더라도 법상 특정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 때문이다.
행안부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이번 공모에서 민간이 제시하는 전자정부 사업과 아이디어를 취합해 새로운 전자정부 발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 아이디어 또는 기획은 사업화한다.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천편일률적 사업 제안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요청 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참여 제도를 구체화하고 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연구용역은 올 여름 발주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에서 필수 스펙과 사업 방향성만 제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이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수요기관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과 협력해 제안요청서 등 사업 수행 세부내용까지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제안요청 시 민간에 자문을 구하는 선에서 그친다.
행정·공공기관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도 추진한다. 열린 자세로 민간 서비스를 수용하게 교육하고 관련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와 같이 이미 국민 생활에 파고든 민간 서비스와 접점을 만들어 편의성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기업에 구축된 선진 시스템과 인프라, 제도 등을 전자정부에 이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병무청이 입영안내통지에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자체에서는 세금 납부를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로 받는 것처럼 국민 편의를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민간 아이디어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주도형 전자정부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윈윈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 아이디어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직접 제시한 아이디어 채택 시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일정기간 또는 일정 물량 수요가 보장되는 안정적 사업을 지속할 기회다.
SW업계 관계자는 “민간 아이디어를 전자정부에 접목하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채택되는 아이디어나 사업을 발굴한 기업에 입찰 시 가점 또는 사업기회 제공 등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