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출연연구소가 이르면 다음달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안을 수립한다. 지난해 정부의 PBS 개선 작업 착수 이후 첫 결과물이다.
정부는 이들 출연연 PBS 개선안을 2020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한다. 반면 PBS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 출연연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 가운데 최대 8개 출연연이 이르면 다음달 PBS 개선안을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 PBS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출연연 세부 역할·의무(R&R)를 정하고 이를 통해 새 수익구조포트폴리오를 수립한다는 목표다.
기관 고유 특성에 맞는 출연금사업(기관고유사업), PBS 비중 재설정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세부 R&R 수립에 근접한 8개 기관 PBS 개선안을 만든 뒤 내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대상이다. 8개 출연연은 과기정통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R&R를 미세 조정하고 있다.
이달 말 NST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 요구안에 상세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맞춰 출연금사업(기관고유사업)과 PBS 비중을 다시 설정한 뒤 부처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탁과제 전담 부처 등과 협의도 거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개 출연연이 PBS 개선안 우선 수립 대상 기관”이라면서 “5월 부처 예산안 제출 때 개선안을 반영할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개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안 반영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나머지 출연연과 PBS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출연연은 예산 증액 등 요구 사항이 오롯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가 연구개발(R&D) 중기 재정 소요 상 내년도 출연연 예산을 동결했다. 세부 R&R 수립을 통한 새 수익구조포트폴리오를 수립하지 못하는 기관 예산을 묶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R&R 수립이 더딘 출연연은 예산 편성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R 수립을 통해 연구 영역을 명확히 설정한 출연연과 그렇지 못한 기관의 예산 요구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기한 내 R&R을 수립하는 기관이 추가로 있다면 예산안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