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향해 “입법기관으로서 본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동남아 3개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 여만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 살리는 것은 국회 몫”이라며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돼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 촉진하며 신산업 육성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의료진 안전 강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장병 급여를 올린 병역법 등 법안도 지체 없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일컫는다. 앞서 18일 문 대통령은 이들 세 사건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진실 규명을 별도 지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