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반도체, 수소에너지, 자율주행차, 미래형 디스플레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2022년까지 투자 비중을 95%까지 늘린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5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3개 안건이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 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해 5대 영역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5개 분야는 △편리한 수송 △건강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환경 △친환경 에너지 △맞춤형·스마트 제조 등이다.
산업부는 핵심 분야를 선택해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는 향후 필요한 예산은 많지만 현재 예산규모가 작으므로 투자 증가율과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첨단소재 분야는 필요 예산이 크지만 현재 투입 예산 규모도 많아 소폭 증가율을 유지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전략적 투자 배분으로 R&D 중 전략투자 분야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022년에는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를 선정한다.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 표준을 개발하고 실증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화·조달 연계 R&D를 실시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확대로 R&D 결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에선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여성 인재 30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여성연구자 경력단절 예방과 연구·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출산·육아기 여성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과학관 역할 수행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전국 과학관 역할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과학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과학관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도 개선한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우수인재가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입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과학소통 채널인 과학관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