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지능화된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필요성 제기

KSITI 이슈브리프 제7호
KSITI 이슈브리프 제7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최희윤)은 국가 차원 법령·규제 관리를 통한 사회 문제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레그테크' 동향과 필요성,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 제7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석 등으로 금융 사업 모델 관련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KITI는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레그테크 생태계 구축과 공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일부 대기업만 레그테크 기술 개발을 시도할 뿐, 중소기업 시장 참여는 적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 지능형 플랫폼 공유·활용을 통한 법령·규제 사업 고속화 관련 KISTI가 보유한 역량을 소개했다.

KISTI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상시 사회 이슈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KISTI는 올해 이슈 탐지 성능 90%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기관 대상 국가연구데이터 연계 통합 시범 플랫폼을 개발했다.

최희윤 원장은“규제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기업이 규제에 저비용·고효율 대응하도록 돕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이슈브리프가 국내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