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원전 유지·보수에 1조7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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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전경.
<고리 1호기 전경.>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유지·보수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전 관련 기술력 유지 및 해외 수출 등을 장려해 중소·협력업체 사업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원전 중소·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과 원전 중소·협력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원전기업센터에서는 원전 산업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협력업체 요구사항을 수렴·반영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는 원전 안전운영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며 “주기적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으로 기업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 기업 일감 확보를 비롯해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강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한수원을 통해 2030년까지 13개 발전소 24개 호기에 1조7217억을 투입, 설비보강·예비품 발주 등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3161억(213건 발주) 집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조474억을 투자, 현 정권 내에서 전체 원전 61% 이상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향후 10년간 설비투자 계획을 매년 1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한수원 납품과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유자격 등록 △KEPIC 인증 △해외 인증 연간 지원기업 수를 10~20개로 제한했지만 이달부터 지원기업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취득비·컨설팅비 등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 해외인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원전 해체사업 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고리1호기 해체공정 세부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해체전문기업 확인·추천 제도도 마련한다.

또 자금난을 겪은 원전 기자재 업체를 위해 선급금 지급비율을 지난해 51.4%에서 올해 56.4%로 5%포인트(P) 확대하고 하반기 중 500억원 규모 에너지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해체·소형원전 등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합한 원자력 연구개발(R&D) 중장기 이행방안 '뉴텍 2030'을 수립하고, 한수원 예산을 향후 5년간 7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주요 원자로 설비 예비품 발주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단축키로 결정했다.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달 중순경 발표하는 뉴텍 2030에는 세부적인 R&D 기술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라며 “R&D 목표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원전 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포기한 이후 점점 어려워지는 원전 산업에서 국내 기술력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판단, 이를 지원책에 반영한 거 같다”고 풀이했다.

정부, 2030년까지 원전 유지·보수에 1조7000억원 투입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