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兆 육박…“미래 세대 부담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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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1년만에 127조원 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 퇴직자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발행도 20조원 넘게 확대됐다.

국가부채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미래의 빚까지 포함한 개념이지만 결국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해 흔히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늘어난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순자산(자산-부채)은 전년대비 65조7000억원 줄어든 441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2017년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돌파한 후 1년 만에 126조9000억원 불어나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1682조7000억원)했다. 국가부채는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이 742조8000억원,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국가부채 증가는 연금충당부채 급증(+94조1000원) 영향이 컸다. 공무원·군인 퇴직자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2015년 16조3000억원,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지난해 9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은 2013년 통계 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다.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급증한 것은 공무원·군인 재직자, 연금수급자가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저금리 때에는 할인율이 하락해 현재가치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이며,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국가부채는 재무제표 상 미확정 채무라는 점에서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많은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 등이 국가채무 증가 원인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5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뺀 '남는 돈'인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629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629억원만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기금 여유재원, 한국은행 잉여금 등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