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세법 개정이슈…'종가세->종량세' 전환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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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주세법 개정이슈…'종가세->종량세' 전환 가시권

50여년간 유지되던 주세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주류업계가 큰 변곡점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 맥주 인기에 밀려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질의한 '주세법 4월 개정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 답변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정에 대해 국내 맥주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종량세 개정 관련 맥주·기타주류 워킹그룹 회의'에서 국내 주요 맥주사, 수제맥주업계는 물론 일부 수입맥주 업체까지 종량세 도입에 찬성했다.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종량세 전환 시 한국에서 맥주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이 다른 현행 종가세로 인해 국내 맥주 산업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수입맥주가 주세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국내 맥주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입맥주 점유율은 2012년 대비 2017년 출고량 기준 약 4.3배 증가했다. 반면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로 인해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종량세 개편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기획재정부 검토 후 4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맥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으로 그룹을 나눠 폭넓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소주·맥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전환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도 1000원 정도 낮아져 '수제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해진다”며 “소비자는 질 좋은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고, 국내 맥주 산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종량세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