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투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 자문단 발족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착수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국민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 자문단은 실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기관 전문 인력,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바라는 사항을 개발 초기부터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은 △제도·표준화 1분과 △정보시스템 1분과 △제도·표준화 2분과 △정보시스템 2분과 등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학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공공·민간 전문 인력, 일반국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한다. 자문단 단장은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발전단계(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발전단계(자료: 보건복지부)

연말 착수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한다. 총 사업비 3560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 개발에 착수, 2022년 초 오픈이 목표다.

주요 서비스로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급자, 신청자,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 등을 등록해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지원하는 사례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지역사회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필요기간 간 공유한다.

홍선미 국민 자문단장은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도록 각 계, 각 층의 여러 의견을 함께 듣고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