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착수…위원회 구성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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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착수…위원회 구성 개시

정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재검토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원전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운영했다.

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이후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외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외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운영회 운영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