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기 4차특위 "5G 안정화·빅데이터 규제혁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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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안정성과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립, 빅데이터 규제 완화가 3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국회 4차특위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에 맞춰 8일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겠다”면서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과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게 주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4차특위 의원은 5G 서비스 상용화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5G를 포함해 우리나라 통신망이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무임승차가 문제”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문제 등 정부가 CP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내 기업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5G 네트워크 안전을 요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G 시대에는 사고가 나면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통신보안 해킹문제가 중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5G 초기 네트워크와 단말 간 연동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망 연동 불안정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KT 청문회가 열리는 17일 5G 통신망 관련 종합적 안전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 여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목적조항이 보호에 치우쳐선 안 되며 산업 활용과 보호 균형을 꾀하자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산업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도 비중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보호라는 개념이 옭아맬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과 관련,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적극 행정을 펼치려면 공무원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담당공무원이 1년을 마다하고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현장에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4차특위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기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입법과제 보고서를 작성해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로 전달할 계획이다.

정병국 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우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논의에 최선을 다하며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