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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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3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에서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명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가명정보의 도입 및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 등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관건이다.

송희경 의원은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이 빅데이터 산업의 규제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기능과 권한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머드급의 기관으로 커지면 자연스레 규제의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가 위원회 격상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수정해 활용과 조화, 데이터 결합과 보호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