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를 잘 경영해 달라며 국민이 내는 돈이다. 국가와 공무원은 위탁받은 돈을 잘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면 국민은 공분을 일으킨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사건이 터진다. 이번에는 부실학회 논란이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 주요 원인이 됐다.
부실학회는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연구자들에게 논문 게재료와 학회 참가비를 걷는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일부 교수가 이 같은 학회에 연루된 것은 실망스럽다. 이들은 부실학회 참석을 해외여행으로 인식했다. 처벌수위는 낮았다. 대부분 주의, 경고에 그쳤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수 1317명이 부실학회에 참석했다. KAIST는 43명이 46회 참석했다.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뒤늦게 부실학회 거름망을 만든다. 연구계가 스스로 학회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학술 단체가 개최한 학회, 행사 등에 참석한 뒤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과기정통부는 9월 새롭게 열리는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사이트를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참석한 학술 행사 주최, 세부 행사명 등을 기입하도록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연구자가 해외 출장을 나가더라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주관 기관, 세부 행사명 등을 기입하지 않았다. 연구자 학회 참석 동향은 물론 부실학회 참석 여부 파악이 쉽지 않았다.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세금낭비를 잡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늦었지만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행위를 적발하려는 시스템 도입은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강력한 법·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