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한국형 부모보험 토론회 8일 열어

김종훈 의원, 한국형 부모보험 토론회 8일 열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8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출산휴가와 육아월급을 보편복지로'란 주제로 육아보험법 도입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부모보험제도'로 알려진 육아보험법은 건강보험처럼 별도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도 출산휴가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현행 육아정책의 한계점을 살피고 육아보험 등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발제는 관련 분야에 오랜 연구를 해온 이삼식 한양대 교수가 맡아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이해와 필요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는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가 나선다. '진보정치가 말하는 보편적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주제로 진보정당이 제시할 육아의제를 민중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본 토론은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한국의 저출산문제와 정부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출산, 육아정책의 쟁점'을 설명하고 개선방향을 정리한다.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영 서기관은 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짚을 예정이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국내법적 검토'를 통해 입법의견을 제안한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육아문제가 개별 가정을 넘어 국가적 의무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정책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사각지대 등 한계들이 여전하다”며 “육아보험 등 보편적 복지로 정책방향을 잡고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야 출산과 육아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