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전략]글로벌 4차 산업혁명 선점 위한 범정부 로드맵···규제혁신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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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통신부 등 10개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대 전략 분야에서 52개 세부 과제 수행이 골자인 5G+(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통신부 등 10개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대 전략 분야에서 52개 세부 과제 수행이 골자인 5G+(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5G플러스는 5G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와 중국의 추격 사이에서 '샌드위치' 정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 로드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5G플러스 전략에 힘을 실었다. 민·관 협력으로 '제2의 반도체'에 비견될 국가 전략 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도록 실행력을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과제다.

◇추진 배경

대통령이 차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현장을 방문해 기념하고, 직접 산업전략 의미를 설명하며 발표한 것은 역대 최초다. 5G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가차원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차원 의지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면서 “5G가 각 산업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5G 조기 상용화의 이점을 극대화, 융합산업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주파수 경매와 필수설비, 요금 논의에 이어, 5G 활성화 정책 완결판으로 5G 플러스 전략을 완성했다. 5G 망구축이 단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5G플러스 전략은 노무현 정부 시절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등 ICT 혁신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조기 달성하겠다며 추진했던 IT839 전략의 5G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중심으로 ICT 기반 혁신성장을 추진하도록 집중력을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시간싸움”이라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1개월이라도 먼저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통신부 등 10개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대 전략 분야에서 52개 세부 과제 수행이 골자인 5G+(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통신부 등 10개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대 전략 분야에서 52개 세부 과제 수행이 골자인 5G+(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범부처 추진체계

정부는 5G 융합을 기반으로 한 유망 산업 연구와 현실분석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5G플러스 전략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상반기 출범한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구체적 투자 전략과 분야를 결정하고, 각 부처와 민간기업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도록 어젠다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이 부여됐다.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과제와 전망

문 대통령은 5G 플러스 전략이 단일부처를 넘어 국가차원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각 정부부처는 산업정책에 대한 역할 공유와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과기정통부는 5G플러스를 계기로, 옛 정보통신부가 국가 ICT 혁신을 주도하려 했던 것처럼 자신감과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5G 플러스 전략이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 의견을 수렴해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민원기 차관 주재로 '5G플러스 전략 점검회의'를 신설, 전략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전략산업별 책임담당관과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ICT 전문가는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5G플러스 집중 육성 대상인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상당수 산업이 현존 규제로는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ICT 전문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정한 5G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규제하는 과감한 혁신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5G플러스 전략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가 5G와 연관한 10대 전략산업과 5대 전략 서비스를 선점, 2026년까지 5G 융합산업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양질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 5G플러스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5G 신 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