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국 22곳 지역이 선정됐다. 사업 준비정도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목표 물량 대비 70%만 선정됐다. 50만㎡ 내외 지역에 국비 250억원을 투입하는 경제기반형 사업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22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을 바로 선정함에 따라, 22곳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우선 구상을 제출해 선정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여서 착수하는데 길게는 1년까지 걸렸다.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 사업 준비정도와 실현가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많은 사업이 제외됐다. 국토부는 상반기 선정목표 물량의 70% 수준을 선정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함께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준비 미흡으로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 영도가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22곳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뉴딜사업비 3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이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된다.
서울에서 '경제기반형' 다음으로 규모가 큰 '중심시가지형'사업이 나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20만㎡ 내외 지역 재생에 국비 150억원(5년)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외됐다가 지난해에는 동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소규모 사업 구상만 선정됐다. 독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이다. 45년 된 우시장 지역과 금천예술공장 등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상권, 문화·예술까지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전남 순천시는 생태 비즈니스센터를 거점으로 설립해 순천만 생태산업 허브 역할을 한다. 20만㎡ 면적에 총 사업비 1291억원이 투입된다. 노후된 유휴 건축물을 활용해 청년창업 거점을 조성하는 광주 남구도 거점 위주의 대형 사업이다.
지역 밀착형 생활SOC 공급사례로는 충남 예산군과 대구 달서구 송현동이 선정됐다.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충남 공주시와 전남 구례군이 뽑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99곳 2018년 선정 뉴딜사업 중 12곳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2019년 상반기 사업은 당장 착수하지만 2018년 사업은 올해 활성화 승인이 난 곳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지난해 99곳이 선정됐어도 투자와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았으나 올 해는 2019년사업과 2018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시작할 곳을 포함해 190곳 정도 도시재생 사업이 있지만, 착공한 곳은 20곳에 지나지 않았다.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 8000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시작단계'”라면서 “이제까지 도시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재생을 또 그대로 맡고 계시는 등 문제가 있는데 도시재생 전문가가 새로운 안목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배치, 새로운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차례로 준비해 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