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공통 정보제공 개편안…소비자 선택 도울 구체적 지표 없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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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공통 정보제공 개편안…소비자 선택 도울 구체적 지표 없인 '무용지물'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 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지표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수백가지에 달하는 개인연금상품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별화된 지표나 요약된 자료를 별도 제공해 소비자 선택 편의성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개인연금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표준서식 등이 통일되더라고 소비자 편익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선 상품성과를 한눈에 비교할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 각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정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유사 금융상품 간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2월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상품에 공통적으로 표기되는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를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업권별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정보가 통일되지 않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이 때문에 상품 변경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금융상품, 특히 개인연금 간 비교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연금이 공적연금,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주요 노후소득보장 수단임에도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6년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워낙 많고 다양해 일관된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 52개, 손해보험 3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연금저축펀드는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된 서식이나 지표를 마련해도 종류만 수백가지에 달하는 개인연금을 소비자가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독일 리스터 연금의 사례와 같이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통된 서식이나 지표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해도 많게는 수백가지에 달하는 개인연금을 소비자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리스터는 연금 상품에 대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평가해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통된 서식 및 지표 마련과 함께 리스터 사례와 같이 소비자 선택을 돕는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