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6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영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권고안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경사노위는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협약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경영계의 일부 요구 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를 권고하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권고안에 담겼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9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경사노위가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 일부 내용을 권고하긴 했지만, 핵심을 비껴간 구색맞추기용이라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98호)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전교조가 합법화된다”며 “공무원과 교사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며 “우리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이며,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