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카드수수료 일방인상 부당···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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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부당하다며 카드사에 원상회복과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다.

KTOA는 1월 카드사가 가맹점인 통신사에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통신사와 상호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는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통신이용요금에 대해 수수료 2~2.3%를 적용 중이다.

KTOA는 이같은 수수료율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면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KTOA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 회복시키고 소비자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도 신의에 기반한 성실한 자세로 카드사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KTOA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은 과거 지출된 비용을 기반으로 미래 3년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맹점 차후 수수료율에 전가해 보전 받을 수 있다”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마케팅비 사용은 결국 카드수수료 원가를 절감시켜 마진을 늘려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