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요청…정국경색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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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야당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장 25일까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18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재송부 요청기한은 '10일 이내'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에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3명이 된다

청와대가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전날 최교일·이양수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야 공방이 최고조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4월 국회 일정 거부 등 정국경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