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가장 빨리 늙은 대한민국, 노인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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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가장 빨리 늙은 대한민국, 노인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유엔은 '2017년 인구 보고서'에서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구가 정말이지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모든 아시아 국가가 늙어 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중국·인도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쇠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의 소요 연수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짧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18년에 고령사회(14%)가 됐다.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 초고령사회(20%)가 된다고 통계청은 발표했다. 이렇게 볼 때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이 걸린 셈이다. 일본 36년, 독일 77년, 이탈리아 79년, 미국 94년, 프랑스 154년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인 700만명 고령 인구가 2025년에는 1000만명, 2035년에는 1500만명, 2050년에 1900만명으로 통계청은 추계한다.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46.5%가 고령 인구가 된다는 분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에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 부모에게 얹혀서 살아가는 패러사이트 싱글족이 출현한다. 여기에 부모와 자녀 둘 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더블케어 부담에서 부모·자녀·손주까지 책임지는 트리플케어, 그래서 경제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0대가 49%나 된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 급증했다. 17년 만에 2.5배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1280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2010명으로 4년 만에 57%(730명)나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우리나라 노인 취업률이 세계 1위인 가운데 노인 빈곤 비율, 자살률은 세계 1위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 비율 평균이 13.4%이지만 우리나라는 49.6%나 된다. 한국의 노인 빈곤 비율이 OECD 평균의 3.6배로 매우 심각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장기 경제 성장과 함께 고령화가 진행돼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의 노후복지제도 개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소득·의료비 보장 체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됐다. 국민 노후복지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700만명 가운데 10%인 70만명이 치매환자라는 중앙치매센터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 2050년 300만명으로 전망됐다.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환자를 포함하면 노인의 약 30%가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쓰는 비용은 한 해 14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한다.

고령·초고령화 시대에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며, 노인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화두에 관심이 많다. 국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단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동대문을) min788225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