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사청문회가 자본시장에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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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정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이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다”는 최 의원의 우려는 없던 일이 됐다.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투자 관련 의혹은 한국거래소 심리에 의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질 일이다. 하지만 재산의 70~80%를 주식에 투자한 사실과 6000여건에 이르는 주식거래 횟수 등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서 자본시장은 주식거래를 터부시하는 정서를 재확인했다.

주식 투자는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일반인의 돈은 활발한 거래와 가격 발견 등을 거쳐 결국 기업에 유입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의 핵심도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3년간 코스닥 상장기업을 80개로 늘리겠다는 선언도 사실상 주식 투자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신호다.

정부 정책 역시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수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낮춘 것 역시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이 성장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자본시장에도 생채기를 남겼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의 부정 시각이 이번 논란으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 임명 이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54.6%가 이 후보자의 임명이 부적격하다고 답했다. 야권의 강한 반발과 공세로 인한 결과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비중이다.

실제 주식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 수는 증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을 이끈다는 인식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금융을 통해 성장기업을 육성하기에 앞서 자본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을 거두는 것이 정부와 업계가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