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영홈쇼핑, 시정명령으로 끝날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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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영홈쇼핑, 시정명령으로 끝날 사안인가

정부가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 방송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시청자 및 상품 공급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및 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공영홈쇼핑에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7일 정전으로 검은 화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21일에도 생방송이 중단됐다. 현장 조사 결과 첫날 사고는 사옥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고, 예비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두 번째 사고는 정전이 아닌 UPS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방송 사고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 방송사업자가 재전송 송출 분쟁과 같은 사안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송을 중단한 사례는 있지만 내부 문제로 생방송이 중단되기는 처음이다. 더욱이 공영홈쇼핑의 위상은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기 전문 홈쇼핑이다. 지분 절반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갖는다. 방송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규제를 받는 방송사업자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위상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생방송 중단은 일반 방송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 게다가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은 상식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이보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불공정 주식 거래 등 도덕성 해이와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발생한 방송 중단 사고는 내부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시정명령과 같은 땜질식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근본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 홈쇼핑 사업자도 문제지만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도 공동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