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중앙부처 차관이 모이는 정책심의회와 중소기업계 만남을 분기마다 열어 협업과 소통 접점을 대폭 늘린다.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정부 지원사업의 매출, 일자리 효과도 면밀하게 평가, 시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14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책 총괄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출범시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박 장관 요청으로 수출입은행장과 기업은행장도 심의회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첫 번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방안이 제시됐다. 각 부처에 흩어진 중기·수출지원 정책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연 16조원을 훌쩍 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기 지원 예산 중복 여부 및 성과를 평가하는 시도다.
그동안 중기 예산은 실효성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정부가 어떤 기업에 얼마나 지원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할 계획이다.
향후 중기지원사업을 신설, 변경할 때는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부처 승격 이후 최초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수출·해외지원정책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중기 지원정책만큼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유관기관 협업, 연구개발(R&D), 수출금융 등 정책 연계로 일원화·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와 중소기업간 만남을 분기마다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오전에는 중소기업계 대표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오후에 심의회를 개최해 일 년에 총 4차례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심의회와 중소기업계 만남을 분기마다 여는 것으로 해 오는 7월에 (오늘 논의된 내용의) 성과를 점검하면 좋겠다”면서 “심의회가 열기 전에 간담회를 하고, 오후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어젠다가 전 부처에 확산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경제현안에 중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소기업계와 150분 토론회 자리에서도 중기부가 출범 이후 현장의 목소리와 권익 대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각에선 중기부가 남보다 못한 가족이란 혹평이 있고, 중기부가 더 중기와 밀착되서 일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계와 만남을 정례화하는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 다음달 불공정거래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스마트공장본부를 중기부에 설치해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에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대응과 수출기업화 관련 예산이 반영된 추경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위주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에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면서 기업가정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