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장 이후 역대 모든 정부는 전기차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했다. 그 배경에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위상에 걸맞게 내연기관차 경쟁력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안겨줬다. 보급이 늘면 산업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는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전기차를 진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열린 전기차산업협회 창립포럼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보급 확대'에서 '산업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정부도 전기차 산업화를 위해 정책 방향을 바꾸는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새로 구매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대체한다. 또 초소형 전기차와 승용 및 상용 전기차 플랫폼 등 핵심 부품 공용화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주요 부품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없다.
전기차 정책 전환의 핵심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기차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완성차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산업 생태계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보조금에만 기대는 대기업과 소비자 책임도 적지 않다.
이제 전기차를 진정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생태계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중소·중견기업들도 연구개발과 자체 기술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치밀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과 발상의 전환은 허상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