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육성, 이 분야 관련 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오늘 회의에서 추가 의견 수렴과 정책 과제 논의를 거쳐 곧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라며 “메모리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2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품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메모리반도체,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잠재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3%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이라 할 시스템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정도의 큰 시장이고 경기변동 영향도 매우 적은 안정적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산업”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언급하면서 “작년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발표 때부터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여러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선다.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등을 지원한다. 이란으로 수출이 중단돼 대체시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으로 대체시장 발굴을 돕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2.6~2.7%)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짚어보겠지만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 수정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5월 말 정도에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판단,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만 봐서는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