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안 1차 발표 대상 출연연을 절반으로 줄였다. 당초 8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봤지만 최대 4개 기관으로 추려 이달 발표한다.
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 가운데 최대 4개 출연연이 이달 PBS 개선안을 발표한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유력기관으로 분류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최종 평가에 따라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PBS 개선 작업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오는 첫 성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 PBS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출연연에 세부 역할·의무(R&R)를 정하고 이를 통해 새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를 세우게 했다. 출연연 고유 특성에 맞는 기관고유사업, PBS 비중을 재설정하고 근거로 새 R&R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최대 8개 출연연을 PBS개선안 우선 공개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기관 R&R와 사업구조 사이 정합성 등을 따져 절반으로 줄였다. 단순히 출연금사업(기관고유사업), PBS 비중만 재설정하는 기존 방식 처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평가를 강화한 결과다.
4개 출연연은 모두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올해 대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기획재정부가 배분한 국가 연구개발(R&D) 지출한도 규모에 따라 해당 출연연 포트폴리오를 조정,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이들 출연연 예산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출연연에게도 문을 열어둘 방침이다. 기관고유사업이 R&R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유지하되 PBS개선안 완성도가 높은 기관 예산 요구는 최대한 수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개선안 확정 기관은 윤곽이 나왔지만 아직 포트폴리오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달 부처 예산안 마련 과정까지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개 출연연만 예산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반영해주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후 기재부, 과기혁신본부 협의 과정에서 다른 출연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