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가진 산업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주요 상충이슈를 분석한 'STEPI 인사이트' 233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 GDPR이 산업계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고 GDPR 상충 이슈가 존재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를 분석해 국내 전략 수립 시사점을 제시한다.
STEPI는 보고서에서 GDPR 시행 후 글로벌 대형 플랫폼 사업자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GDPR 규정이 이 방향을 더 가속시킨다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 IT 기업 사용자가 계속 증가해 소비자 데이터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GDPR 준수를 위한 관련 기술 산업 발전이 예상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별도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했다.
혁신기술 관점에서는 GDPR과 블록체인이 현실에서 함께 구현되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빅데이터와 AI 산업에서 GDPR 주요 원칙을 준수하려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산업 강점도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 플랫폼 쏠림 현상과 데이터 독점화 견제 방법 모색 △GDPR 대응 국내 전략 수립 △비공개 블록체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 적용 △빅데이터와 AI 산업에서 정보주체 보호방안 마련 등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