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작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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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하게 근본 원인이다.

국회가 2015년 KT·KT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해 방송시장 독과점 견제를 목표로 도입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 잇따른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 시장상황 변화에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합산규제 도입 최초 논의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T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와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 공세를 강화하자 케이블TV와 경쟁사 등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전병헌 전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은 2013년 6월, 홍문종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8월 각각 IPTV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013년 12월 최초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논의를 시작했다.

KT 진영 반발과 케이블TV 사업자 찬성론이 맞서며 논쟁이 가열됐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엇갈리며 4차례 소위 끝에 2015년 2월 2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소위에서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를 전체 가입자 3분의 1(점유율 33.3%)로 제한하는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옛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가 시장 자율질서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 했다. 국회는 다른 유료방송과 규제형평성 해소를 위해 일종의 유예 장치가 필요하다며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도입하는 일몰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산규제 보완책 또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약속하고 방치한 끝에 3년이 경과한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올해 2월 CJ헬로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의결했다. 거대 사업자 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 대등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의견은 특정한 당론 없이 또다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된 시장상황에서 합산규제 등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PTV법·방송법 개정(안)을 5월 16일까지 만들라고 요청했다. 야당도 일단 정부(안)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을 전후로 합산규제 존폐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