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정부 정책 띄우기에 나섰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오는 25일까지 전국을 돌며 정부 실정을 지적하는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또는 미사일) 발사 후폭풍이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점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2년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 3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과는 '대화 복원', 과제는 '사회적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지만,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국가 기강을 빠르게 회복했다. 준비되고 능력있는 대통령의 면모를 확실히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2년은 오로지 국민만을 중심에 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한 기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일곱 번째 30-50 클럽 가입, 수출 6000억달러 달성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도약, 규제개혁과 정부투자 확대 등을 성과로 들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등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 정권 9년간 단절됐던 대화가 재개됐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 등 상생을 기초로 한 일자리와 3번의 남북정상회담, 2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분단 70년 이래 가장 큰 전환을 이뤄냈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영상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정부는 한 일도 많고, 하지 못한 일도 많았다. 콘퍼런스에서 나오는 반성도, 제안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기획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때 저는 정부 내부 가교, 국민과 정부 가교, 한국과 세계의 가교, 현재와 미래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가교의 역할은 이쪽과 저쪽을 모두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네 가지 가교 역할 중 어떤 곳에서인가 양쪽을 잘 알고서 연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변화가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인가에 대해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다”면서도 “물론 그 방향에는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는 공정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겨울 촛불의 요구는 나라를 나라답게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 2년간 나름대로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도 경제 분야에선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케어와 재난안전체계 구축, 한반도 평화 등이 2년간 변화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제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같은 날 장외투쟁 2라운드를 시작했다. 오는 25일까지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문 정부 실정을 집중 지적한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17개 시·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경북, 16일에는 대전, 22일에는 경기 지역 대학가 등지에서 젊은 층과 함께 토크콘서트도 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을 찾아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민생대장정에 덧붙여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당이 사용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 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고소·고발 후속 작업도 이어갔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당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도 거듭 부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