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벤처기업 10개사 가운데 4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부정 평가했다. 혁신성장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에 비해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혁신성장 정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1년 전에 비해 확산됐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떨어진 것이다. 기업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정부 2년]"혁신성장, 뒷걸음질했다"...업계, 신기술 확보 지원·고용정책 개선 요구](https://img.etnews.com/photonews/1905/1183897_20190508170528_314_0001.jpg)
전자신문과 벤처기업협회가 4월 22일~5월 2일 벤처기업 454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추진에 대해 37.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년 전에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에 비해 부정 평가 비중이 14.2%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긍정 평가는 응답자의 28.2%로, 전년 조사(41.8%)에 비해 13.6%P 줄었다. 34.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적극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과 비교했을 때도 43.6%가 혁신 성장 추진 정도가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부정 평가는 지난해 조사(24.8%) 대비 18.5%P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이 벤처기업 현장에서 영양 공급과 갈증 해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년 동안 혁신성장 정책으로 △창업벤처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 △금융혁신 등을 추진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연구개발(R&D) 촉진 및 신기술 확보 지원(22.9%)이 첫째로 꼽혔다. 고용정책 개선(20.4%)과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마련(20.0%)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15.4%), 창업 지원 제도 개선(11.6%) 요구도 많았다.
벤처업계에서 고용 정책 개선 목소리가 R&D 못지않게 높게 나온 것은 이례다. 그만큼 기업 환경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고용 정책과는 엇박자로 나타나 기업 현장에는 부정적 여파로 전해졌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31.9%)과 부정(32.2%)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 때보다 긍정 비중은 7.3%P 줄고 부정 비중은 11.5%P 늘었다. '매우 부정' 답변 비중은 13.7%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 카풀(승차공유), 원격의료, 빅데이터 같은 민감한 현안에 정부가 선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에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정부에서 혁신 성장의 모든 결실을 맺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를 위한 토대를 쌓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