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세기형 정책 플랫폼 정당으로 거듭난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 가을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정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도 수용한다.
또 “마침 오는 16일에 국가재정점검회의가 개최되는데, 당정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성장 과실을 누리는 혁신적 경제, 포용적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마찰 등 전세계적 저성장과 교역둔화 움직임에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일자 등 민생부문 어려움이 지속된다며 당정은 이 같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확대·개편한다.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증액한다.
스마트산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스마트제조혁신이 확산되도록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금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지속한다고 했다.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개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제도 적극 확산시킨다.
'빅데이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혁신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다 속도를 내고자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위험철로와 도로 등 노후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약속했다.
14개인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청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청년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5월 임시국회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 등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5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도화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등 초당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