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면서 글로벌 교역시장에도 경고등이 켰다. 자칫 최근 악화된 글로벌 교역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우리 정부도 미국의 대중관세율 인상에 따른 업종별 수출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 산업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 행정부는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 5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폰·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가 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했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린다.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외에도 '조만간' 3천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보복을 예고해 양국간 무역분쟁은 자칫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두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미중 협상결렬 후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 이는 양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유로존과 일본의 GDP는 0.1∼0.2% 감소하고 전 세계 GDP가 0.3% 깎일 것이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예상했다. 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이날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주재로 한 회의에는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8개 업종별 단체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산업계는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가 세계 교역 여건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추경예산 3223억원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6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지원에 323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보험기금 출연 1700억원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원 452억원 등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시급히 이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악화된 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해 수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5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6월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7월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