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의 빠른 심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라며 “유치원 3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거론하며 “대화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당에서는 이런 점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생이 어렵다거나 산업현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과 산업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의 조기 처리를 요구했다.
청와대 역시 경제 부문에서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경제활력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주부터 문 정부 3년차가 본격화된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활기차고 적극적인 공직문화에 앞장서고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자신감 있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