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감세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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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라인]감세가 답이다

올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다. 2004년에 타계한 레이건을 추모하는 음악제와 심포지엄 등 행사가 열린다. 그가 세계 정치사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특히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으로 1980년대 미국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게 했다. 당시 키워드는 소득세·법인세 인하 정책인 감세와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작은정부였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강조하는 정책 기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았다. 지지율은 나쁘지 않다. 성과도 없지 않다. 지난 2년 동안 억울한 사연을 안고 있는 사회 약자를 보듬었다.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에서 발생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해결 의지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적폐 청산 피로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론이 힘을 얻고 있고, 문 대통령 역시 반칙과 특권 시대 마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와 펀드멘털이 좋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느낌이다. 특히 지방 경기 상황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

국가 경영은 이상론만으로 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낳은 과제 해결이 급선무다. 5000원이던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지 않고 한순간 0원이 되는 현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설은 결과적으로 빗나갔다. 가게 사장과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을 해고했다.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이들은 실업급여에 의존한다. 이게 현실이다.

이제는 민생 체감경기를 살려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이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정부가 간과한 포인트가 있다. 소득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은행 이자, 세금을 포함한 준조세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물가까지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방법론을 생각하자. 실질임금을 높이고 물가 인상을 억제해야 미래가 보인다. 우선 세금을 줄여야 한다. 감세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계 가처분소득이 올라간다. 돈이 있어야 소비가 일게 된다. 신음하는 가계가 그나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 임금은 올리고 세금은 내리는 게 답이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금 인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다. 날로 공동화돼 가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해외법인 유치와 직접투자에 희망도 걸어 볼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당근책이다. 미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은 3.2%였다. 제조업 활성화와 감세가 한몫했다.

현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눈에 띄는 성과와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문제는 경제다'라는 구호를 내건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가 청와대에 입성할 게 분명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진보는 '이상론'의 동굴에 갇혀 실패할 수 있다. 현실적 이슈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는 생물이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 휘말려선 안 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란조끼 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 과감한 세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소득세 대폭 인하를 약속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현 문재인 정부도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을 돌아봤으면 한다. 레이건과 마크롱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김원석 성장기업부 데스크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