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경기 부진' 평가...안팎으로 치이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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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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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고비에 직면했다.

투자·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 달 연속 경기 상황을 '부진'으로 판단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실패로 대외 리스크도 한층 커졌다.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고, 국회도 여야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 경제상황은 지속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KDI는 13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됐지만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들어 처음 '경기 부진'을 언급했다. 이달에는 지난달보다 단정적 표현으로 재차 경기 부진 평가를 내렸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체적으로 경기 판단은 지난달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를 제외한 경제지표 대부분이 악화일로다.

전체 산업생산은 2월(-1.9%)에 이어 3월(-0.7%)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3월 설비투자는 2월 26.8% 감소한데 이어 3월에도 15.5% 줄었다. KDI는 3월 설비투자 감소폭 축소는 “의미 있는 개선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3월과 4월 각각 작년 동월 대비 8.2%, 2.0% 감소했다. 4월 감소폭이 줄었지만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확대(〃4.5%→-5.8%)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에도 수출은 1~10일 기간에 작년 동월 대비 6.4% 감소했다.

대외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주요 국제기구들은 유로존 경기 하강, 미중 무역긴장 지속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3.7%에서 3.3%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고, 경기 불안요인이 많아 하방위험이 높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불발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서 대외리스크는 한층 심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재부상했다”면서 “향후 미중 간 무역협상 전개상황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분야별 대책을 잇달아 낸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목표 성장률(2.6~2.7%) 달성도 위태롭다.

경기 부진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19일이 지났지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요원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지표 전반이 좋지 않고 그나마 낫다는 소비지표도 아직 개선추세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기활력 제고에 정부·국회·민간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