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지원 2년으로 연장…“총파업 자제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왼쪽)이 13일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왼쪽)이 13일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났다.

정부가 버스업계에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임금지원 기간 연장 등을 약속하며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오는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는 임금 보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5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13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은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이다.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