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세비 50%줄여 만든 '의원정수 확대' 국민 신뢰 얻어야 가능"

문희상 "세비 50%줄여 만든 '의원정수 확대' 국민 신뢰 얻어야 가능"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원수를 50명 늘려달라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요청에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때, 국회가 신뢰를 받을 때(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유 원내대표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세비 50%를 감축하고 국회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때 결정해서 합의하면 국민이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한다”며 “(의원) 숫자 하나 늘리는 것을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가진다면 아까 말한 대안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며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은 하루면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완전한 연동형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회의원을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보좌관이나 의원 지원비도 50% 줄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법농단도 왜 생겼을까 보면 대법관을 늘렸어야 한다”며 “대법관 수를 제한하니 '특권 기득권'이 생겨 사법농단이란 빌미가 만들어 졌다. 국회의원도 세비 등 50% 감축하고 의원 수는 늘리면 특권, 기득권도 내려가서 영리가 아니라 국민과 가까이 가는 국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 말에 “국회가 국회기관 중에 신뢰도가 최하”라며 “기대를 거는 것은 7월에 시행령으로 법안소위를 마련하고, 신뢰를 받으면 아까 말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며 “의원 숫자를 늘리면서 국고를 금방 늘리지 않고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비례를 50명 늘리면 지역구는 유지하고, 의원을 39세 이하 청년을 늘린다”며 “자유한국당도 도와서 선거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해 하겠지만 개헌에도 의장께서 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을 끌어서 궁합이 맞는 선거제로 대치해 주시면 된다”며 “선거제 고집만 하면 하다보면 한계에 봉착하니 개헌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