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명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기업에 힘이 돼야 한다”면서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고용과 분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엄중하게 직시하고 비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 정책 관련해서 기업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 정책의 한축으로서 훌륭한 가치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에 정말로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안했지만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기존 체계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위원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으로 충원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여러 논의를 아프도록 잘 알고 계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여야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총리는 “야당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자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며 “대북 관계와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렇게 되는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간 회담을 먼저 가진 후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일대일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일대일 회담을 먼저 하면 5당 전체가 회동하는 자리가 어색해지거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유한국당에도 대화 참여 명분을 제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내에서 '선 일대일 회담'에 이어 '원내 교섭단체 3당 간 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기존 5당 원내대표 참여 방식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고수했다. 1년 전 5당이 합의한 원칙을 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그간 협치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전반기 개각에서 야당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 총리는 “작년 전반기 1차 개각 때 국민 생활이나 산업 관련 부처 몇 곳에 적합한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타진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실패해 야당 정치인이 없는 개각을 했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었다. 그는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요구할 생각도, 기획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다만 저도 정부·여당에 속한 사람이니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