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정책, 일자리 늘리고 기업도 키웠다

정부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로 일자리가 늘고 해당 기업도 성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을 약 30% 가까이 더 채용하게 하고 청년의 취업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기업당 평균 청년 채용인원. [자료:고용노동부]
기업당 평균 청년 채용인원.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구로디지털단지 '인라이플'을 방문해 청년일자리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일자리위에서 발표한 '일자리대책 이행 점검 및 현장간담회 추진 계획'에 따른 첫 현장점검이다. 이날 점검한 청년일자리대책은 지난해 3월 수립해 시행 중인 9개 부처 25개 주요과제로, 핵심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점검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마다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전년보다 한 곳당 2명씩 청년을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구직 기간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청년 일자리 대책 평가'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난해 채용한 청년은 한곳당 평균 9.5명이었다. 2017년 7.5명보다 2명(26.7%) 늘어나 2016년에서 2017년 0.1명(1.5%)보다 증가폭이 컸다.

전체 청년 채용인원도 2017년 20만1836명에서 지난해 28만2206명으로 8만370명(39.8%) 증가했다. 2016년 17만1498명에서 3만338명(17.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연간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3만8330개 기업이 기존 노동자 감원 없이 추가 채용한 청년은 18만1659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만9029개 기업에서 청년 14만456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2년형은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1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률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장기근속률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소요기간은 5.9개월로 일반 청년(11.2개월)들보다 5개월 이상 일찍 취업했다.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이 효과를 냄에 따라 하반기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인 20만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역·산업별 고용 대책과 직업 능력 및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고용 개선 추세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