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R&D사업 지자체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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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

정부가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역에 이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일련의 지역 R&D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원하는 방향에 맞춰 기획해 추진하고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 주도 R&D 정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연내에 '지역 주도 R&D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추후 세부 실행계획 조율을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7월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등은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처별 지역 R&D사업을 통합 개편해 포괄지원금(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자체에 이관할 방침이다. 테크노파크와 지역사업평가단 등이 맡아온 지역 R&D 기획·평가 업무 일부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비롯한 지자체 R&D컨트롤 타워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장기 지역 주도 R&D 확산을 위해 '지역 과학기술혁신기금' 설치를 지원, 안정·장기적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R&D 혁신방안 도출 후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부, 중기부 등이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역 주도 R&D와 지역 혁신성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일단 3개 부처 균특회계 R&D사업 일부를 지역에 이관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타 부처 사업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균특회계 R&D사업은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특화발전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균특회계상 지역지원계정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역산업진흥사업, 광역협력권사업 등으로 편성돼 있다.

지역 주도 R&D는 '국가R&D 혁신방안'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지역 혁신성장 핵심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비롯한 소위와 과기혁신본부장 주재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관 가능한 R&D사업과 지역 주도 R&D 추진 체계 및 지자체 권한 등을 논의해 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