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예산, 결코 소모성 '지출' 아니다"…적극 재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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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우려에도 당분간 정부 곳간을 더 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재정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해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 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빠르면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어선다는 추계를 내놓으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1분기 국가총생산(GDP) 대비 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하면서 재정 확정 정책 논란이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경우 단기 재정 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성과에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재정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은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상화도 촉구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1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원 배분 시 혁신성·포용성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러스 1'은 지출구조조정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의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