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 비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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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국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비 국산화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않다.

민간기업은 국산화율 공개가 어렵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은 국산화율 공개 명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이 ICT 장비를 얼마나 구매하는 지 발표하지만 정작 국산화율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아 정책 효과 확인이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에 따라 매년 두 차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ICT 장비 보유현황과 구매 내역을 발표한다.

11월에는 차연도 예정치를, 3월에는 당해연도 확정치를 발표한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수요예보 제도는 전국 공공부문 2300여개 기관 ICT 투자 계획을 공유,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CT 장비 보유규모와 분야별 보유규모, 기관별 보유액, 연도별 장비구매액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 정보인 국산화율 정보는 빠졌다.

정부가 공공부문 ICT 장비 국산화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 국산화율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 가운데 일일이 국산·외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어떤 장비가 국산인지 외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너무 낮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부는 2010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에서 공공기관 장비 국산화율이 6.5%라고 밝힌 이후 국산화율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국산화율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관행에 빠져 외산만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산 장비 경쟁력이 올라간 만큼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