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7월부터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 기준금리가 차등 조정된다.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중금리대출 취급 감소가 예상된다. 수익성이 크지 않은 중금리대출 취급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심사강화로 중금리대출 거절도 거론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인 중금리대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별 중금리대출 기준 금리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개정 작업을 마치면 7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모든 업권에 동일한 중금리대출 요건을 업권별 조달금리·부실률 등 비용구조를 고려해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현재 금융당국은 각 업권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해 신용 중위 고객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여전사다.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로, 다른 금융권보다 자금조달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금리대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상품을 판매할 필요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중금리대출 기준이 조정될 경우 금리를 카드사는 11%, 캐피털사는 14%를 적용받게 된다. 2.5~5.5%포인트(P)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본업에 어려움을 겪는 캐피털사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털사의 본업인 자동차금융의 경우 이미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상당한 수준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이다.
캐피털사 관계자는 “현재 중금리대출도 박리다매식 판매가 이뤄져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서 “금리가 더 낮아지면 조달 비용 때문에 수익이 거의 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금리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기로 공약을 내건 만큼 임기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조정이 0.5%P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가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 같은 추세가 대출심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부실율을 낮추기 위해 비교적 연체율이 낮은 신용자를 중심으로 중금리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가 금융당국 의도대로 대출금리 인하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한편으론 대출이 거절당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