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태엽이 감겼다.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재개되고, 교섭단체 3당 원내표간 '호프타임'도 예정됐다.
기로에 선 패스트트랙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관건이다. 추진동력에 제동이 걸린 패스트트렉과 5월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추경 통과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조율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한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집단 항의에 문 의장이 쇼크를 받고 병원에 긴급 이송된 지 3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문 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받고 중국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교체됐다.
3명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중 2명이 교체된 만큼, 평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온 문 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극렬하게 대치했다. 미세먼지 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 단 한 차례만 진행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새로운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을 갖는다”면서 “대화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에는 '호프타임'도 예정됐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호프타임은 오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방문했을 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했다. 나 원내표와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패스스트랙과 추경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안팎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흘러나온다.
선거법은 민주평화당이 의원정수 확대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태다.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또다시 사보임(교체)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표하며 정부 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경찰개혁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내부 갈등을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다.
추경은 정부여당이 '5월 내 처리'를 고수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종료 등이 도래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일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스트랙 중단과 사과, 물리국회 사태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취하, '재해'에 한정한 추경 심사 등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