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그간 규제혁신 성과와 앞으로 방향을 논의한다.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성과를 공유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지자체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규제혁신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지자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지자체는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인천시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성남시는 관내 드론 관련 기업체(56개)가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하며 연구개발하도록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한 사례를 공유한다. 남원시는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지역 기업체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도록 지원한 사례를 발표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지자체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기업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도록 지자체가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적극 행정 독려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면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조속 예산을 집행해 정부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