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주도 작성한 'AI 권고안 합의' OECD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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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 작성한 '인공지능(AI) 권고안 합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호승 기재부 차관은 22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

각료이사회는 36개 OECD 회원국 각료가 모여 세계경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기회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열린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 국제사회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OECD는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각 국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논의 주제 선정과 각료성명서 합의 등 준비 과정 전반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각료이사회 주제인 '디지털 전환' 논의 바탕이 되는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고잉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OECD는 디지털 전환이 기술·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안 등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했다.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AI 권고안 합의' 작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리 정부가 주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가 세계에 보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OECD 각료이사회의 관련 세션에 과기정통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기재부 차관은 22일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마련될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이 갖춰야 할 원칙을 설명한다. 이어 OECD 사무차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 면담을 갖고 한-OECD 협력방안, 세계경제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