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제출 한달 됐는데"…시급성·필요성 거듭 언급하며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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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경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며 거듭 국회의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추경 제출 한달 됐는데"…시급성·필요성 거듭 언급하며 국회 압박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 △경기 대응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며 모두가 다 시급한 현안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돌아온 이후부터 공개회의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줄곧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수보회의와 30일 국무회의, 이달 13일 수보회의와 14일 국무회의,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까지 총 다섯차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발언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수보회의에선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경제·민생법안을 열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추경의 중요성은 물론, 당위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고,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2/3 점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보유 △지난해 신약 기술 수출액 5조4000억원 기록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면서, 의약품 수출시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